※ 오늘의 하이라이트 ※
현정 사상 처음 일어나는 사건 3개가 동시에 터진 이야기
주제
-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얼마 전 검찰에서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구속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당장에 생긴 것은 아니 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 (= 회가 동안)에서 "불체포 특권"이 발동되었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국회의 얻어야만 체포할 수 있다. 이에
9.21,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고 하는데, 결과는 가결이 되었다고 한다.
총 295표 가운데 체포 동의안 찬성표만 절반이상 (149표)이 나왔기 때문, 반대표가 136표였음을 생각하면,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31명 ~ 최대 39명이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사실 지난 2월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만 하더라도, 찬성표는 139표로 과반수에 한참 못 미쳤으며, 이번엔느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유지하며, 당 내 동정론까지도 더해진 바 있죠. 다만, 그럼에도 찬성표의 숫자가 늘어 난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
1) 방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나오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이재명 방탄 논란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방탄 프레임을 유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가결로 당 내 사법리스크를 줄였다는 의견인데, 이 때문에 국민의 힘 측에서도 가결 결과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고 있다.
2)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했어!
7월 18일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요, 이 2달 전 약속을 깨기에 부담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이뤄진 결의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의 체포 동의안을 매번 부결하기는 어려웠다는 것.
3) 2달 전 말해 둔 게 있으니깐
지난 6월 이재명은 국회 교섭 단체 연설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체포 동의안 표결 전날 스탠스가 달라졌다고 한다.
불법 부당한 체포 동의안이라는 글을 SNS에 남기며, 부결을 호소했는데, 이에 당 대표가 입장을 바꾸어 부결을 호소한 데에 있어서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관련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4) 내로 남불처럼 보일 수 있어
민주당 주도로 국무총리 해임안을 현정 사상 처음 가결 시켰는데, 그 직후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해당기사
다만, 그럼에도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30여 명이 반 대표를 던진 것이기에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생각한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기준 4분의 3에 달하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니깐.
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크게 3가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 친명 VS 비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결과에 반대하는 이재명 지지자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에 국회 정문 인근으로 연결되는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가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찬성표 던진 이를 색출하련느 시도나 찬명/비명 간의 계파 싸움이 당 안팎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2. 국속 여부는 아직 몰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말과 이재명 말을 각각들은 판사가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다면, 이때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결론이 나오며, 검찰이 힘이 빠지고 + 이재명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한다.
3. 민주당 지도부, 바뀔까?
야당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부결을 외치던 이재명 +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긴 만큼, 이들의 사퇴 가능성 역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비상 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민주당 당헌당 규상,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만 비대위 체제로 돌입할 수 있다.
이에 이재명이 스스로 당대표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 이재명 + 민주당 최고 위원회 체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공천 등 의당 업무를 옥 중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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